사업소득이 높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까? 사업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의 보유 내역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소득이 높은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해하기
자영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보험료: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재산보험료: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보유 여부
● 자동차보험료: 차량의 배기량, 가격 기준 적용
즉,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보험료가 올라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2024년 기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 원인 자영업자와 연 소득 1억 원인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시)
● 연 소득 3,000만 원 → 월 건강보험료 약 16만 원
● 연 소득 1억 원 → 월 건강보험료 약 50만 원 이상
이처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1)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단,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된 경우 요건 불충족)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 자동차 보유 기준 충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 신고 시 절세 전략 활용
사업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대료, 전기세, 광고비 등) 최대한 공제
● 절세 효과가 있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상품 적극 활용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3) 4대 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업자 형태 검토
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지역가입자
● 법인 대표이사(급여 지급 시) → 직장가입자
단, 법인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활용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사업 초기에는 예상 소득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조정 신청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전략
1) 사업소득 외 소득 관리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을 분산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일부 소득 배분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절
2) 고소득 자영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 고려
사업소득이 높다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표이사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으면 소득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음
● 법인 운영 비용과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함
3)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노후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국민연금과 함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높으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것보다 장기적인 연금 수급을 고려할 필요 있음
결론: 건강보험료 부담, 전략적으로 관리하자!
사업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하여 과세표준 낮추기
✔ 법인사업자로 전환 검토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활용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